국감 출석 자영업자 "목숨 끊는 심정 알 것 같아…정부 원망스러워"

[국감현장] 설렁탕집 점주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없애야"

김미애 "예측 불가능한 방역…국가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그동안 겪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방역수칙을 잘 지킬테니,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서 24시간 설렁탕집을 운영하던 김순자 씨는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 고비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 없다. (정부가)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 마포에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심정 알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역수칙을 소상공인에게만 지키라고 강제한다. 소상공인 나름,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줄건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소상공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어려움을 살펴봐달라.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더니, 자영업자는 사람 아닌가. 사적모임 인원을 묶고 영업시간도 억제하는 '숫자 제한'을 없애달라. 18개월 동안 입은 손해를 정부가 다 지원해달라. 지금도 빚을 내서 버티는데, 이 상태로는 더 견딜 수가 없다.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20대 때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해 15평짜리 식당을 운영해봤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이 땅에 없을 사람이다. 식당은 오늘 몇 명, 내일 몇 명 올 지 미리 예상하며 재료를 사둔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방역수칙으론 가게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오후 6시 이후 2인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은 더 괴로운 일이다. 차라리 오후 6시 이후 영업을 제한, 셧다운시킨 채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게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