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 시대변화 수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이기택 前 대법관에 훈장, 오경미 대법관에 임명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답변하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 대한 청조근정훈장 수여식과 오경미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을 맞이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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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 훈장식 수여 이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면서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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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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