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맞서는 미얀마 민주진영 "세금 자발적으로 내주세요"

운 틴 투 나잉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기획재정투자부 장관./사진=이라와디 캡쳐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민주진영이 국내외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민주진영에 세금을 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군부를 향해 선전포고한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가 저항을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6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민주진영의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최근 연합조세법을 승인했다. 조세법 승인 이후 국민통합정부(NUG)는 회계연도인 내년 9월까지 상업세 징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NUG의 기획재정투자부는 “국내외 시민·기업 등 납세자들은 자체평가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UG는 자발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기업들에게는 군사정권 붕괴 이후 이들이 다한 ‘시민적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 세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틴 툰 나잉 장관은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NUG의) 재원 확보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세법을 제정해선 안된다”며 “우리는 군부통치·코로나19·물가상승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세법이 국민들을 돕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툰 나잉 장관은 NUG는 합법적이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부로서 세수 창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툰 나잉 장관은 국방비를 제외하고도 NUG가 약 8억 달러(약 9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임산부·노인들을 위한 교육·인도적지원 등을 위해 8억달러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정부와 프로젝트별로 협력하는 방안과 NUG의 세수 창출을 위해 채권도 판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세금 징수에 대해서 그는 세수 규모에 대해선 예측하기 이르다면서도 “국내외 일부 시민들과 기업주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NUG는 앞서 재원 확보를 위해 ‘봄의 혁명’ 복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NUG가 시작한 온라인 복권 사업은 5일만에 25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복권은 군부에 맞서 파업하고 있는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가한 40만명의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됐다. 전체 주문 가운데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3~40%의 주문이 취소됐지만 복권 시범사업 기간동안 거둔 나머지 수익은 상황이 가장 어려운 3~4000명의 CDM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NUG는 복권 사업에 이어 채권 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툰 나잉 장관은 민주진영에 대한 세금 납부의 보안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메일만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실명을 밝힐 필요도 없고 납세 과정도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진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세금을 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혁명이 성공한 이후 납세자 아이디만 제시한다면 특별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1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됐고 7000명 이상이 구금됐다. 쿠데타 직후 구금된 문민정부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오는 2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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