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재선 '가시밭길'

1심 판결 시장선거 향배 좌우…15일 부산시 국감부터 공세 예상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시정 수행 4개월여 만에 암초를 만났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시종 부인해왔고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 기소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임기 1년여의 시장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정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박 시장으로서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내년 재선 도전이 더욱 험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직 단체장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경쟁 후보로부터 거센 공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만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시장 선거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판결 수위에 따라 후보자 추천과 지위가 흔들릴 수는 있다.

선거법 기소와 별개로 박 시장은 시장 선거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여권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선거법 관련 재판의 특성상 최종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중 '선거사범'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게 된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박 시장을 흔들면 그동안 무난하게 끌어온 시정 운영의 연속성도 무너질 수 있고 '15분 도시', 어반루프 등 주요 공약 추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한 야권 인사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박 시장에게는 기소됐다는 자체가 큰 데미지"라며 "무엇보다 내년 선거 전까지 확정판결이 어려운 점이 시장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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