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인사, 10년째 국유지 무단점거·수억대 변상금 체납"

문화재청장 "자산 추적·확인 중…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검토"

발언하는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경제고문을 지낸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부회장이 10년 째 서울 태릉의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수억원대 변상금을 체납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체납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의 90%가량이 김 전 부회장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격진흥회는 2002년 태릉사격장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기부채납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건물을 등기하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당시 김 전 부회장이 근저당을 집행한 은행의 지점장이었으며 배우자는 사격진흥회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김 전 부회장은 2012년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단점유를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격진흥회는 연체료 포함 21억 여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김 전 부회장도 2018년 10억 8천만원 중 2억 2천만원을 낸 뒤 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급여·자택 등 자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 권력자가 비호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자산을 추적·확인하고 있다"며 "(김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