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충북 영유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점화'

충북도교육청 유치원생 1인당 10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검토

어린이집.가정 보육 영유아 형평성 논란 재점화 불가피…충북도, 부정적 입장

국민의힘 이옥규 도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추진…당분간 찬반 논란 이어질 듯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어린이집 원생이나 가정 보육 영.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데 정작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다.

5일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만 3세~5세 영유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달 초였다.

도교육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도내 1만 5천여명의 유치원생에게 줄 15억 6천만 원까지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

정작 관내 5만 7천명이 넘는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차별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결국 유치원생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돼 도교육청이 유치원생들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유치원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지원금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놀이.학습 자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지원 대상을 유치원생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여부는 충북도가 결정할 문제라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충청북도도 모두 57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정작 학부모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울산, 인천과 대전, 제주 등 모두 5곳은 자체 예산으로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은 "연령과 기관에 따라 학습 결손에 따른 지원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는 평등권을 헤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교육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의원이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까지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찬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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