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대장동·고발사주 공방…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야 "이재명, 대장동 설계 본인이 했다고…측근 비서관 수사해야"

여 "화천대유 법조인 자문 진실 밝혀야"…尹 징계의결서 자료 요청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세현 기자 = 여야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각종 결재 서류에서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한전' 발언을 의식해 "한전에서 100% 투자한 자회사 사장직무대행 간부가 자회사에서 얻어야 할 이득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한전 사장에게 지시와 보고를 받는다, 그럼 한전 사장은 배임죄 책임을 같이 안 지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가 한전과 그 자회사와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구속된 측근)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직원 일탈이고 관리자 책임으로만 말한다"며 "유동규 배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도 있다. 9월14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 승인과정에서 6급에 불과한 측근인 정책비서관이 결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의심된다"며 해당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원의 혜택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나, 저도 궁금하다"며 "(그들은) 이재명을 도왔다는 이유로 성남시정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것이 이재명 후보로 두 사람의 흑막이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 공세에 박범계 장관은 "그 판례는 직접 알지 못하지만 듣기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말끝을 흐리거나 "단편적인 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나. 검경이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단, 수사팀이 '친문'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장동 의혹 연루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내역 제출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의결서 제출 요청으로 맞불을 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4일에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있지 않나.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느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그 자료는)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권 농단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의 감찰, 공수처에 의해 철저하고 아주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윤 후보가 왕(王)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왔는데, 정명론을 해석할 때 계급적 의식도 있다. 화천대유 직원이 16명인데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이 자문했다"며 대장동 의혹과 야권·법조계와의 유착 프레임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 세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화천대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 연관성도 나오고 있다.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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