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토관리기금으로 제2의 대장동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당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도 살리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의 대장동 재발 방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실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개발이익 완전환수)와 이낙연 전 대표(50% 환수)의 제안에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개발이익에 더 의존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를 향해선 "민간개발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민간도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특검 도입과 지사직 사퇴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정쟁만 앞세울 게 아니라 (야당도) 반성 모드를 가져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50억 약속 클럽'을 겨냥해 "냄새만 풍길 게 아니라 수사당국에 협조할 건 협조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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