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 유지·1단계 합의 준수 압박…바이든표 對中 무역정책 밑그림 나왔다

8개월여 검토 후 USTR 대표 연설

무역법 301조 등 수단 총동원 공언

곧 중국과 화상 회담 추진

“솔직한 대화할 것, 동맹과 협력이 핵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 세부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유튜브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한 강경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대중 통상 정책의 세부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준수를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도록 한 합의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차후 협상에서 중국 측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면서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제기하고 보유한 모든 수단은 동원하는 한편, 필요시 신규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 세부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유튜브 화면 캡처]

타이 대표는 공정한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면서 동맹과의 협력이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타이 대표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 적용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관세 적용의 예외로 했던 제도인데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상태였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상황에 달려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내게 있다. 301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살필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관세 등 보복 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이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디커플링)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경제의 관점에서 현실적 결과라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건 일종의 ‘재동조화(recoupling·리커플링)’이라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 세부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유튜브 화면 캡처]

연설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중 고율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중 무역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평했고, 폴리티코는 “8개월간의 범정부적 검토를 거쳐 나온 전략이며, 중국에 엄격하면서도 더 침착하고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분석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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