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대표 "中, 1단계 무역합의 지켜야..관세유지하며 추가 논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한 채 새로운 무역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미중 무역과 관련해 광범한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타이 태표가 미중 무역 문제 방안 등에 대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농업 분야 등 미국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이를 집행해야한다"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필요시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2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6 kckim100@newspim.com

타이 대표는 대중 추가 관세를 위해 중국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의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그같은 조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중국 상품에 대해 3천7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1월 중국이 2천억 달러규모의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정책 연구소의 채드 본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 내용을 30~40%만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이 대표는 이밖에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던 절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면제 절차는 트럼프 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한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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