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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서울·인천 아동학대 신고는 최상위, 검거율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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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제도 보완,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영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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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에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의 경우 신고건수가 많음에도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6만6935건이고, 이 가운데 2만204건·2만2619명이 검거됐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만5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1만1978건), 인천청(6535건), 경기북부청(3884건), 부산청(3524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시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낮은 시도청은 2019년 6월 개청된 세종청(15.5%)과 인천청(19.4%)이었다. 서울청(20.5%)과 경남청(22.6%), 경북청(29.6%)도 저조한 편이었다.

올해 1~8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379건, 검거 인원은 7927명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지만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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