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로 91만명 보상?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울분 달랠 수 있나

정부, 이달말부터 지급 방침…손실보상액 예산 상회 가능성↑

재난지원금 등으로 예비비 대부분 소진…"재정 부담 가중"

서울 서대문구의 거리에 일부 식당들이 폐점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DB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을 예고한 가운데,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은 보상액이 책정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비도 대부분 소진한 가운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1조원,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중 이번달부터 지급될 올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2차 추경에 담긴 1조원이다. 내년 예산은 올 4분기와 내년 초 손실보상 등을 대비해 편성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던 6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늘어난 액수지만 여전히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분기 영업규제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9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7월 중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이 계속 이어진 탓에 당초 예상보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훨씬 많아졌다.

예산 1조원을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01만원 정도가 돌아간다. 정부는 당초 2019년과 비교한 영업 손실을 최대 80%까지 보전한다는 방침이었다.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개인의 손실 정도 등을 감안한다면 1인 평균 100만원 내외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예비비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풍족하지는 않다. 올해 7조원 가량으로 구성됐던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구매 등으로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DB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는 기금 용도변경 등 보상규모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쪽이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

자연스럽게 2차 추경 재원 편성이 아쉽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된다. 당시 정부는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8조7000억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 국민지원금에 워낙 많은 예산을 사용한데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보이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납득할만한 지원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카드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내수 경기 진작의 취지가 강한 정책"이라며 "7월 이후 4차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내수 진작책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고, 손실보상도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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