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손준성 거론 법사위 與野,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감사 시작 전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 오후 재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고발 사주'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 대선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과거 '판사 사찰 문건'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장모 관련 문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법원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정치인에게까지 사주해서 정치적 개입을 적나라하게 보였다"면서 "검찰이 수집해야 될 정보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무원으로서 각종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본다.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여러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 달에 네 번을 만났다"며 "처장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네 번이나 만난 외부 인사가 있나"고 김 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질지 모르는 이 사건에 달랑 1500만원을 받고 팔 사람이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냐. 그 이상의 뭐가 있다. 대법원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냐"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개인적으로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인 코멘트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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