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려에 물러선 '언론중재법'…추미애 "협박에 굴복한것"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17.5.9/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언중법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추 전 장관은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언론과 야당은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올려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 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의 주장과 실제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청와대 측은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 소식에 "원만하게 처리돼 다행스럽다. 잘한 일"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추 전 장관은 '언론 개혁'의 지속 추진에 힘을 줬다. 그는 "국민 여러분은 경선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면서 "비록 9월 처리가 무산됐어도 당이 밝힌 12월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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