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앞선 北담화·연설에 마침표 찍듯…통신선 복원 대내외 표명
적대정책 철회 등 조건 내걸었지만…北 판단 따라 남북관계 급물살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중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입장을 밝히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측 당국의 부정적 대북인식과 군비 확장에 불만을 토로하며 추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남측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전제조건을 달아 전망을 마냥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냈다면, 이날은 김 위원장이 대내외에 공개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연락선 복원을 공식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격 복원됐다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부터 52일째 단절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등 남북통신연락선은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면서 북측의 군사훈련과 무기시험 발사 등을 도발로 간주하는 대북인식과 군비 증강을 거론했다.
물론 한미훈련 및 군비 증강 중단 등은 남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치들이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 당국의 태도'는 북한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 달려있어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은 사실상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시동음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나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남측이 줄 수 있고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또 북한은 정상회담이 3월 남측 대선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19 상황 등도 고려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여있는 데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빠른 국면 전환을 꾀할 경우 비대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부터 논의하며 안정적인 대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단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측 당국의 부정적 대북인식과 군비 확장에 불만을 토로하며 추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남측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전제조건을 달아 전망을 마냥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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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
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냈다면, 이날은 김 위원장이 대내외에 공개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연락선 복원을 공식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격 복원됐다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부터 52일째 단절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등 남북통신연락선은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락선 복원을 밝히면서도 추후 남북관계 진전 속도는 남측의 태도 여부에 달려있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명분을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면서 북측의 군사훈련과 무기시험 발사 등을 도발로 간주하는 대북인식과 군비 증강을 거론했다.
물론 한미훈련 및 군비 증강 중단 등은 남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치들이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 당국의 태도'는 북한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 달려있어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은 사실상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시동음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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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PG) |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나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남측이 줄 수 있고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또 북한은 정상회담이 3월 남측 대선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19 상황 등도 고려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여있는 데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빠른 국면 전환을 꾀할 경우 비대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부터 논의하며 안정적인 대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며 회담 성사 자체보다 남북관계 토대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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