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계자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우려 표명
‘남북 상호존중’, 北 핵 보유 정당화 용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호존중의 전제가 깔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북한이 조건부로 화답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추진이 필요하다”며 “(방미 당시) 미국 관계자들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관계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며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북한과의 탑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봤을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강조한 ‘남북 상호존중’ 원칙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인들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상호존중의 전제가 깔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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