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사회적대화 본격 시작

경사노위 산하 연구회 발족…'전국민 고용보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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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30일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통해 고용보험 수혜자를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산정 체계를 임금 기준에서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회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에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 단체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자영업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 위원은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무리 없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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