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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안도걸 차관 "2차 추경 75.3% 집행…코로나 피해지원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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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1차관, 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피해지원 3종 81.2% 집행…국민지원금 91.7% 지급

"역대 최고 재정집행 달성, 4분기 성장률 달성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추경예산이 당초 계획한 집행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4분기 재정운용은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실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확정된 1차 추경은 6개월 동안 관리대상사업 9조5000억원 중 90.6%인 8조6000억원의 집행실적을 달성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인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다.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사업도 71.4%인 1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7월 확정된 2차 추경도 관리대상 20조9000억원 중 75.3%(15조7000억원)를 집행해 추진 중이다.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4조9000억원 중 대상자 4520만명에게 총 12조1000억원을 지급해 81.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난 6일 지급이 시작된 상생 국민지원금은 4060만명에게 7조9000억원(91.7%)을 지급했다. 가구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로 인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사업도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10월과 11월 카드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지급한다.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다음달 15일 지급이 개시된다.

방역 관련 사업도 예산 12조7000억원 중 68.5%인 8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여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차관은 또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적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4분기 중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안 차관은 “부처별로 올해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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