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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처리 지도부에 위임…단독처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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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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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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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디데이였던 지난 27일부터 여러 차례 회동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넘게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 문제를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책임성이 같이 부여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만나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최후담판을 위해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일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에도 야당이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단일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처리로 방향을 정한다 해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에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달의 숙의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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