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문화예술로 세계에 영향 미치는데 한국 이주민은 쫓겨난다"

연대모임,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개선 촉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용단체 쿨레칸 대표 엠마누엘 사누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이기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계약서에 의존한 현재 예술흥행(E-6) 비자로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예술(D-1)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주민 문화예술인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6 비자를 받아야 수익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E-6 비자는 발급분야가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순수예술 창작자는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E-6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대모임은 비판했다.

연대모임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조건을 갖출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E-7) 비자는 순수예술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예술창작자는 '인재'로 간주하지도 않는 한계를 가진 게 현 체류자격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에 맞춰 독자적인 지위(프리랜서)에서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을 위한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주민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 소위 '우수인재' 범주에 '문화예술' 분야도 포함해 관련 이주민 및 유학생 정책마련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를 중심으로 비자대행 수수료를 노린 E-6 비자 판매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서 정부에 문화예술분야 체류 이주민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섹알 마문 다큐멘터리 감독은 "한국은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유엔(UN)에 가 공연을 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예술을 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비자를 주고 예술활동을 허용해야 한국이 문화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앞서 부르키나파소 출신으로 10년간 한국에 머물며 무용단체 쿨레칸의 대표로 있는 엠마누엘 사누가 마이크 스탠드를 이용한 무용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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