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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계 속의 북한

미국 국무부 핵심 당국자 “북한 미사일 규탄…조건 없는 북미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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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모이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포럼 기조연설서 밝혀
한국국제교류재단ㆍ미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진전 모색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 나오길 희망”
한국일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하루 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가 북한 국방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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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핵심 당국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향을 강조했으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ㆍ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공동 주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세계 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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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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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고 우리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로든 갈 것이라고 모든 수준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1,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길을 열어두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이 부차관보 발언도 이런 기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모이 부차관보는 특히 “비핵화는 (미국) 4개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한 목표이고 북한은 이전에 여러 문서로 이를 약속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공동성명, 2018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2005년 (9ㆍ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문서와 선언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북미대화 입장을 설명하면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 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 접근 및 모니터링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 지원 △6ㆍ25전쟁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 희망 등의 내용도 재확인했다. 대북 압박과 협력 두 길을 모두 열어둔 셈이다.

모이 부차관보는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구축 △사이버 안보 △인권 등에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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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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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등이, 미국 측에서 프레드릭 캠프 애틀랜틱카운슬 회장,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ㆍ일본 담당 부차관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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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캠프 애틀랜틱카운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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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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