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는 희생, 약자에 대한 폭력… 공동체 붕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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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논의하자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회복이 더디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4명, 1년 내 폐업하겠다고 느끼시는 분은 10명 중 9명이 넘는다”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20조원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필요한 재원 2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 확대 등을 제안하며 내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는 특히 방역 지침에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고정비를 포함하고, 피해기간 산정도 확대해 더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도 선지원 후정산으로 진행하되 손실이 입증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임대료를 분담하는 긴급 입법도 추진하자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보상 없는 희생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 이한성씨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보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최측근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까지의 설명을 믿는다”라며 "빨리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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