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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韓 IAEA 의장국, '文 한반도 운전자론'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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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본부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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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은 핵안보 및 핵비확산 체제에서 보여준 역량과 선도적인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핵 관련 사찰 문제 등을 놓고 우리나라가 이해국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북핵 문제 선제적 파악 수월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7일 백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핵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사회 의장국 선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으로 핵검증 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했다"라며 "세계 주요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국제 협력 분야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의미있는 공헌 국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기획관은 "이사회 의장국은 모든 이사회 의제에 관해서 IAEA 사무국으로 부터 필요한 브리핑을 받기 때문에 협의가 좀더 긴밀해 질 수 있다"라고 했다.

IAEA 이사국들의 우선 순위 정책과 최우선 관심사항 등을 미리 공유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등 이사국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중립성 유지 '양날의 검'
다만 청와대는 IAEA 이사회 의장국 수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의장국 수임에 따라 '북핵 문제' 관리에 대한 장·단점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의장국으로서 '중립성 유지'를 더욱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IAEA의 북핵 경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및 북한의 화답 등이 엇갈리는 상황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체적으로는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북핵 문제 등에서의 주도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립성 유지 등을 강하게 강요받을 수 있는 만큼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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