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자율적인 방역조치 전환· 정부 '로드맵' 제시해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7 mironj19@newspim.com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세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기홍·이창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정동식)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와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70%'가 달성돼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등 방역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방역조치가 '자율적인 방역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앞으로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의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지침 철회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필요 ▲임대료·인건비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 및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제안사항을 향후 방역지침 수립과 손실보상 시행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되도록 정부 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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