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 '대장동·고발사주' 수사…'BBK·김대업' 되풀이?

기사내용 요약

檢, 2007년 대선 당시 BBK 수사…"MB 무혐의"
2002년에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수사
"검찰, 역대 대선마다 등장…수사 서둘러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8.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얽힌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동시에 수사,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로서는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자신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번 의혹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개발 사업자 선정과 배당 구조 등 일련의 과정을 놓고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양 유력 후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처분 시기 등을 주목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역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검찰 조직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러차례 있었다.

17대 대선이 치뤄진 2007년,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선거를 2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BBK 주가조작은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이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수사가 이뤄졌고, 13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2년 16대 대선 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인 이른바 '병풍(兵風)'이 등장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의정(의무행정)병과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병역비리 관련 진술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한 것이 결국엔 증거조작으로 결론났지만, 이 후보는 병풍에 시달리는 동안 지지율이 급락했다. 결국 선거에서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 수사가 대선을 비껴간 사례도 있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국정원의 댓글 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는 대선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 1997년 15대 대선 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6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전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유보를 발표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2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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