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재충돌 임박에 靑 우려…"여야 극한대립, 국정운영 부담"

靑 고위관계자, 27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정치권 갈등에 '우려' 표명

文대통령 "언론·시민단체·국제사회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돼야"…황희 장관도 "청와대·정부 부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오는 27일 처리 시한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국회 소관이라며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언론중재법 충돌 정국이 임기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까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서 10월 정기국회 과정이 순탄치 않다면 그런 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다른 중요 입법이 지연되는 등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청와대와 국회에 잇달아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개정안 처리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무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방문한 뉴욕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을 만나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는 주말까지 협의체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별도 언급을 자제하며, 막판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10차 회의와 27일 본회의를 앞둔 26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는 "아직 27일이 안됐으니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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