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데이트폭력' 신고 2배 늘었는데…구속 인원 절반 가까이 감소

임호선 의원 "강력범죄 발전 개연성 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구속된 인원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1만8945건으로 2016년(9364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가장 많이 신고된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로, 2016년 6483건에서 지난해 1만2256건으로 89% 급증했다.

반면 검거인원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만303명으로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해 지난해 8982명 검거에 그쳤다. 특히 구속인원은 2016년 449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46.3%나 줄었다. 구속수사율은 살인·살인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감소했는데, 성폭력의 경우 2016년 33%에서 지난해 25.5%로 7.5%p, 체포·감금·협박은 같은 기간 13.4%에서 5.6%로 7.8%p 각각 줄었다.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폭행죄 등 일반 형법을 다루는 기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언제든 살인, 강간, 상습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족·자택 및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친소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접근금지 명령,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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