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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우려에 "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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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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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 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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