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론중재법 비판 검토될 필요···백신 확보, 걱정할 단계 지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국가적 피해나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검토를 결정한 이후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까지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가동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시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충분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간접적으로 주문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사실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가 없다. 다만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백신 공여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백신 물량에) 충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하고 싶다”며 “여유 물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음 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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