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전선언 비판에 文대통령 "참 이해가 없다"

美 순방 후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밝혀
"종전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
"평화협정과 달라...일종의 정치적 선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무관"

[호놀룰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24.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재차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원칙”이라며 “세계 각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독한 짝사랑만 보여준 대통령의 현장 연설은 상호 간에 민망함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전 선언은 정치 선언이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 협상이라는 국제법상 효력을 가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며 “종전 선언이라는 걸 해놓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