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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 대통령 “종전선언, 새 희망과 용기”...실현까지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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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종전선언 무대’ 주목

대통령 “상생의 한반도 최선” 다짐

美中, 원론적 ‘종전선언 지지’ 표명

北 핵시설 재가동·미중갈등 변수로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각) 미국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의장병이 유해를 항공기로 운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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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뒤 하와이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종전선언의 불씨를 지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쟁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과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유엔 창설에 담긴 꿈이며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유엔의 창설 취지와도 맞닿아있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언급한 데서 참가국을 구체화하며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이자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은 꺼져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길을 닦아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 행위로 여건만 되면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이를 수 있게 하는 신뢰 구축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수준의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렸지만 주최국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길은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고 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이나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미국 내에서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행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신대원·박병국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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