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개최… 북핵·미사일 대응 논의

북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열차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15일 실시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등에 대응할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통합국가협의체는 북한이 매번 예민하게 반응한 사안인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다. 통상 전반기 회의는 워싱턴 D.C.에서, 후반기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물론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개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책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 여부도 관심이다. 북한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속해서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주로 남한이 평화를 논하면서 뒤에서는 미국과 전쟁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5월 19차 회의 당시 한·미 양국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미국의 확장억제력 지속 제공, 한·미·일 3자 공조 강화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 당시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재중동포 사회학자 리정명 명의의 글에서 "구밀복검이라는 말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남조선 당국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9월 18차 회의 이후에도 메아리는 "있지도 않은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이라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 상태를 더욱 위태롭게 몰아갈 군사적 망동을 계속한다면 과거 보수 정권들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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