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유엔 무대서 종전선언 다시 제안 …北 미사일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면,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던 2018년 유엔총회 연설과 비교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남북미 정상이 보여준 톱다운 행보가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응급처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노이 노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의 태도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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