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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데이트폭력 사건 하루 26건 발생...구속률은 4.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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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2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만 7,7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9,364건에 그쳤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도 지난해 1만 8,9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6년 96%에서 지난해 52%로 감소했습니다.

또 5년 사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 가운데 구속 비율도 4.2%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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