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건 기득권 해체, 제도화할 것…마타도어 보며 결심"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토건 기득권 해체를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는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이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 지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자, 사실상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또,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 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라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재차 반박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지사 캠프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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