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놓고 공방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찰이,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현 정권이 정치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된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 주장대로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공모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정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지원 원장이 지난달 11일 제보자 조성은씨와 만난 것과 과거 관계를 두고 “일반적인 지인관계라 보기 어렵다”며 “박지원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며 “제보자에 의존하는 것이 옛날 ‘김대업 사건’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김대업이 제시했던 녹음파일은 전문 진술을 담아둔 파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은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박 원장과 조씨의 만남이 “수상하다”고 하자 박 장관은 “만남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받은 미래통합당 김모(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그 고발장이 끝내 검사 출신 정모(정점식) 의원에게 제출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검사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검이 작성했다는 ‘윤 총장 장모 의혹 대응문건’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문건을 인정하며 언론대응이나 국회대응 차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언론 대응이면 문제가 있고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 변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에게 “대검과 법무부가 기관장의 가족에 관한 대응을 통상업무로 하시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극히 정상이 아니다. 피해야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 서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을 할 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

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묻기도 했다. 최 의원이 “이 지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박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가리키듯 “개발사업의 투자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다. 리스크를 제거한 시장도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지사를) 공정하게 똑같이 피의자로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윤승민·유설희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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