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화의 9월'에 과감한 안보메시지…남북관계 고민커져

SLBM 발사시험 성공에 "北 압도" 강조…"맞대응 아냐" 선긋기도

남북 무기경쟁 형국…北대응 주시하며 유엔총회 메시지 고심할 듯

미사일전력 시험 참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21.9.1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미사일전력을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의 성공을 지켜본 뒤 내놓은 발언이다.

북측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측은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국방력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가 연출된 시점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압도'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안보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행보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강한 국방력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오랜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국방력이 흔들리고 안보정세가 불안해지면 평화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과감한 안보 메시지와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오늘 우리의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예정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보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셈이다.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2021.9.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태도와 별개로 최근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9월은 2018년 평양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은 물론 매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평화의 달'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장 이날 한국의 SLBM 발사 시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안보 정세는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

내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머릿속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총회 연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연설문은 수정되고 다듬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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