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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감사원 출신 김경동 준법감시관 임명... "투기근절·자정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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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한 김경동 신임 LH 준법감시관은 이날부터 2년 임기를 수행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LH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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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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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바 있다.

그는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과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마쳤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도개선과 함께 LH는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 전관특혜 의혹 근절을 위한 대책도 실시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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