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달군 고발사주 공방…"국기문란"vs"尹청문회인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5일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보인다"며 "오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사찰이 의심된다고 말할 정도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논란이 된 고발 수사는 윤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 결국 제1야당이 행동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김영배 의원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 정치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인가.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데 이는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무 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낸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 핵심은 토론회에서는 이 정도는 봐줘야 정치인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은 TV 토론 과정에서 답변에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TV 토론에서 한 답변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고발을 두고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게 됐고, 지난해에는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김형동 의원은 "배우자가 오 전 시장 사건을 변론하게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창원 부시장은 행정에 관심 있던 배우자가 공모한 것뿐 아닌가"라며 "그것으로 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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