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코로나19 장기화…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사건큐브] 코로나19 장기화…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와 경영난으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과 그로 인한 영업 제한 장기화로 자영업계가 한계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일 떨어지는 매출에 "더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경영난과 생활고에 치여 세상을 등지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질문 2>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질문 3>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7일 개정안이 공포됐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공포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질문 4>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했는데요.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으로 63%가 현재 현 방역 체계 지속 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겠죠?

<질문 5>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정부는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오는 11월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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