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놓고 與 “검당유착이 본질” VS 野 “국정원·공수처 개입”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이번 사안을 두고 ‘국정원과 공수처가 개입한 정치공작’이라 공격하자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총력방어했다.

여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며, 대검에 제출한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언론보도에서 조성은씨의 휴대폰 제출 자료가 캡처됐다"면서 "저 자료가 만약에 출처가 대검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으로 보도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 조직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이 고발사주 의혹을 국정원개입으로 확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안의 출발점이 ‘검·당 유착’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편파수사,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총력 대응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까지 개입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장이 여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공수처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법안 심사가 있어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뜻으로 유임(해달라)는 뜻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검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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