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고발사주,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행위"(종합)

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검토할 때 됐다"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이은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총선 직전에 기획 고발을 하려 했다는 것은 검찰발 총선개입이자 검풍사건'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소위 정치개입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을 묻는 말에도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일부를 이용해서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 개입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문재인 후보 여론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하면 동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반증은 워낙 많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정보조직을 개혁할 방안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었던 점을 짚은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는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다"며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했다.

그는 '대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왜 인지수사하지 않고 이제 와 고발수사하게 됐느냐'는 질의에 "(당시 고발) 대상에는 언론인들과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도 있다"며 "법조계 상식상 인지수사를 하기가 녹록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소명이 있다'는 주문에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며 "이참에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취지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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