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1억은 '다운'도 아냐"…대놓고 불법 계약 유도

<앵커>

인천 송도에서 오피스텔값을 실제보다 낮게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거의 대놓고 불법 다운 계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이렇게 알려온 내용을, 신정은 기자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살 집을 알아보던 A 씨는 부동산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제보자 : 당연하게 1억 현금 준비를 요구하고 '이 정도 금액은 다운도 아니고 걸릴 위험도 없으니까' 부동산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안심을 시키니….]

세금 부과를 피하려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다운 계약'은 엄연한 불법.

찝찝한 마음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니,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A 씨/제보자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라' 지금 결혼을 미뤄야 될지도.]

제가 송도 일대 부동산을 돌며 직접 발품을 들여보니 10곳 중 3, 4곳 정도에서 '다운 거래'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오른 인천 송도.

주거형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찾아간 부동산에서는 앉자마자 다운 계약 이야기를 꺼내거나,

[인천 송도 공인중개사 : 일단 사시려면 다운을 하실 수 있으실지 그걸 생각하셔야 해요. 어차피 적발은 안 됩니다. 이 많은 거래에서 걸린 적이 없으니까. 송도에 다른 분양권들 사잖아요. 다 100% 다운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 공인중개사 : 하루에 한 번씩 6백만 원씩 (현금인출기에서) 뽑는 건 금융감독원에 안 들어가요. 매도인이 엄마, 친구 계좌번호 두, 세 개를 주면 쪼개서 이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피스텔 거래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다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쓰지 않는 등 불법 계약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로 안 잡힌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많아도 송도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조사에 관해서만.]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 알림 : 송도 가온 공인중개사는 다운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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