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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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 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16곳의 공직자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들은 사업지구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들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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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