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90%까지 확대 논의 중…이의신청 합당해"

민주당 "가족구성·지역 건강보험료 고려해 90%로 확대 논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9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고려했을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었고 이를 안 받아줄 수 없었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득 하위) 90% 정도까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지급 대상 범위를 일부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본래 소득 하위 기준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을 고려해 88%가 될 것이라는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지만 이의 신청이 많았다”며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9월 16일까지 가족의 구성변화가 많이 있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이의를 받아들이면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과 공평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야당과 재정 당국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협상 과정에서 소득 하위 88% 정도 선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의제기는 예측됐던 문제”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다시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는 현재 추경안의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협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도 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