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실체' 공방 장기화 조짐…'프레임 전쟁'만 남을까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이정현 기자, 안채원 기자] [the300](종합)

①공익신고자 된 '제보자 A씨'…野 vs 박범계 '공방' 과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공익제보자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일명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라는 대검찰청 판단을 두고 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이 A씨를 무리하게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 "월권"으로 사실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고 맞받아쳤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아직 권익위에 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신고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해당된다며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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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익신고자 결정에 野 "사례 있나"…전현희 "유권해석 요청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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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위원장에 "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로 판정을 내리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도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다 넘겼다"며 "대검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오전 9시49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전달자로 지목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였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신고 접수 기관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답변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은 대검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전 위원장은 "이 부분은 충분히 신고 접수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익위나 수사기관, 조사기관, 대통령령에 따른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대검이 그날 발표 이유는 추측건대 요건을 구비한 제보자가 대검에 접수된 사실을 알려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만약에 추후 공익신고자로 확정되면 신고 시점부터 보호 조치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당일 언론인 등이 제보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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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실 밝힐 순간에 공익신고자 발표"…박범계 "수사기관도 공익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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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웅 의원이 지목한 A씨가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야할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인 듯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며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게 마땅하나"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실게임은 다 끝나간다"며 "김웅 의원이 밝혔고 A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로 나섰기 때문에 신원 보호를 해가면서 검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속한 진상규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히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가정적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5개 이상 죄목을 묻는 질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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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尹 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 국민의힘, 진상조사 나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6/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면서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각종 정황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쟁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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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차원 진상조사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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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9/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최고위 산하에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것(윤 전 총장 의혹)들을 통할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공명선거추진단을 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고 언론과 소통이 편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초안이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되는 등 당 연루 정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표는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는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을 통해서 이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달한) 시점이 해당 언론에서 제기한 4월과는 다른 시점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초안이 사실상 같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도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저희도 원문을 입수해서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부분 역시 김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 차원에서 제보자에 대해 파악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사항 외에는 특별히 아는 게 없다"며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분이 누군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언론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 직후 자신에게 추가 설명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최근에 해명 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도 들었다"며 "아무래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본인도 이야기를 조합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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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쟁자들 '진상규명' 요구… "윤석열에 휘둘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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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9.8/뉴스1

이번 의혹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김웅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일관한 것 역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내 경쟁자들의 진상 규명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홍준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해명과 관련해 "이번엔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라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공작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분이 고발 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발표 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공작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적었다.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홍준표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9/뉴스1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이 문제는 더이상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전날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조작이든 공작이든 사실이든 명백한 진실만이 당과 정권교체를 살릴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신속하고 뚜렷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어제 많은 국민과 언론인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라며 "어제 그의 기자회견장은 기자들의 손끝에 불을 붙이는 기자화(火)견장이자 윤 전 총장에게 재앙을 초래한 기자화(禍)견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란한 축제의 장이 펼쳐져야 할 후보경선장이 의혹의 기사로 도배되어 언론의 빛을 쬐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 정권교체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변했다. 당도 윤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이 중요한가? 정권교체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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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의힘, 정점식 통해 '尹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 초안 접수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선임된 정점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초안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당이 연루된 것 아니냔 의혹이 커지는 지점이다.

정 의원실의 A 보좌관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해당 고발장 초안을 받아서 의원에게)제가 보고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초안을 받은 뒤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

A씨는 "당시 받은 문서가 워낙 많아서 '이건 어디서 받았다'라고 특정할 순 없다"며 "보통 메일로도 오고 팩스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온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면 모든 문건을 모아뒀다가 A씨가 사전 실무 검토를 했다고 한다. A씨는 "고발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폐기를 한다. 반면 검토를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 건은 당시에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상황"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고발장을 잘 만들면 고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전달받은 당무감사실은 이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에 다시 전달했다.

조 변호사의 '최강욱 고발장' 초안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작년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초안과 매우 흡사하다. 고발 사주가 실제 당의 고발까지 이어졌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해당 고발장이 당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며 '당무 감사'로는 확실한 조사가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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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윤석열 "고발사주? 공작 의존 정치 이제 고칠 때 됐다"

(춘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입당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 민생탐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2021.9.9/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강원도를 방문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정면 대응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의 특징은 국민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안 알려준다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과 야권에서 송사와 감찰을 언급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 같으면 감찰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 매체에서 먼저 보도하고 그 보도를 다른 언론사, 친여 메이저 매체가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고 여권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떠들고 검찰이 나서고, 과거부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공작 프로세스와 똑같다"며 "질질 끌면서 냄새나 계속 풍기지 말고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서 결론을 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라는 것을, 정치를 늘 공작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버릇과 습성은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힘도 있고 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정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하고 공작과 말장난 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언급한 것이 제보자 색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들을 땐 기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26년 간 몸 담고 왔는데 모든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관계자들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하도록 법적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며 건물 밖에서 대기중인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입당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 민생탐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2021.9.9/뉴스1

또 윤 전 총장은 전날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또 의원들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한 이야기를 잘 보라. 정치공작이라는 게 인터넷 매체, 그다음으로 친여 메이저 언론, 여권 정치인 순서로 간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렇게 순차적으로 소위 '삼축 정치공작'을 할 거면 당당하게 처음부터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 내가 폄훼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 강원 지역과 자신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방문해 한 인사말에서 "저는 평창과 강릉에서 오래 살아온 집안의 외손주로 태어나서 학창 시절부터 방학은 늘 강릉, 강원도에서 보냈다"며 "제가 여기 강원주민은 아니지만 아마 강원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이 지역 실정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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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윤호중 "윤석열, 무소불위 권력자 모습…때 되면 국회 부를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태도를 두고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시종일관 거친 언사 쏟아냈다"며 "겸손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형사고발장 등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정치 공작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무섭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생중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난 모습을 보였다"며 "시청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라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총장이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국회는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국회 우습게 보는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다 부를테니 보채지 말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검 감찰부를 향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엄단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선거개입, 국기문란 역시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며 "당당히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며 "출처와 작성자가 나오지 않은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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