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치닫는 고발사주 의혹… 3대 쟁점이 승부 가른다

①4월 고발장 진위
담길 수 없는 내용 vs 충분히 가능
②제보자 실체
신뢰 못해 vs 공익신고자 자격 vs 허위 사실
③최강욱 고발장의 진실
4월 고발장 토대로 작성 vs 편집 형태 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고 있고, 검찰은 감찰 카드를 띄운 뒤 묵묵부답이라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①지난해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됐다는 고발장의 진위 여부 ②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제보자의 신빙성 ③'4월 고발장'과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의 상관관계 등이다. 쟁점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4월 고발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정보가 들어 있다?

뉴스버스가 제기한 의혹의 얼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 사주를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검찰(손준성 검사)에서 받아 국민의힘에 넘긴 고발장 2건(4월 3일과 8일 각각 작성)이 결정적 증거라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고발장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우선 작성 시점상 고발장에 담길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핵심 반론이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4월 3일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당일 발언이 담겼고,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등장한다. △당일 나온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이 고발장에 적힌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4월 3일에는 한 검사장의 명예훼손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조작의 증거라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4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를 인터뷰했는데, "한 검사장"의 존재가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여러 번 노출됐다. 검찰이 당시 검언유착 사건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최 의원과 유 이사장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고발장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대검찰청은 8일 제보자 A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보자 둘러싼 신빙성 공방

윤 전 총장은 제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8일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안다”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판을 인용해 제보의 순수성을 강하게 의심한 것이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보자 신원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분이 공익신고자인 것은 맞다”고 제보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간 제보자로 거론돼온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9일 실명 입장문을 내고 등판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해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며 윤 전 총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제보자인 여부는 물론이고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아 그의 역할을 놓고 의혹만 증폭됐다.

최강욱 고발장… 4월 고발장 토대 vs 편집 형태 달라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7일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됐는지, 그래서 8월 고발장 작성에 이용됐는지 역시 중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과 야당의 선거 개입 모의 의혹'으로 확대될 것이다.

4월과 8월 고발장은 범죄사실 부분이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겨레신문과 KBS 보도에 따르면, 특히 31줄 분량인 범죄사실이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됐다. 김웅 의원도 지난 7일 한국일보에 “8월 고발장에 관여한 사람을 이번에 알게 됐고, 이전 자료 중에서 우라까이(베껴쓰기)를 해놨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8일 “제가 당에서 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며 “보도 내용에서 얼핏 보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편집 형태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8월 고발장의 참고자료로 사용된 문건을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9일 새롭게 제기됐다.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국민의힘’의 전달 경로를 거친 4월 고발장이 이후 정 의원을 거쳐 8월 고발장의 초안 자료로 쓰였다면, 국민의힘 개입이 기정사실이 된다. 이날 출범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검증해 조속히 공개해야 할 대목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