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경제대통령’ 되겠다” [대선주자 인터뷰]

[경향신문]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71)는 9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작동한다”며 “경제전문가로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은 조금 개선됐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며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해 2017년 수준 집값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최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 비해 공직 사회는 어떠한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호봉제 폐지 등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경선은 완주하는 게 정상”이라며 단일화에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정세균이어야 하나.

“다음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경제전문가이자 외교의 고수다.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대화와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이 나다.”

- 불평등 완화를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현 정부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나.

“소득불평등은 이전소득으로 조금 개선됐다.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했다. 부동산 문제에 유능하지 못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권력은 시장은 이기지 못한다. 시장 원리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발휘된다.”

- 5년간 주택 280만호 공급폭탄을 내세웠다.

“총리로 일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세제·금융 규제는 유지하되 공급을 늘리는 8·4대책을 내놨다. 더 많은 공급을 약속한 2·4대책도 내놨다. 280만호 공급은 이의 연장선이다. 규제 일변도를 공급 중심으로 바꾼 것이 전임자(이낙연 후보)와 다른 점이다. 재원과 부지는 마련해놨다. 집값은 2017년 수준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도록 하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 대기업 임금은 동결하고 그만큼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말했다.

“사회연대임금제,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와 노동계, 기업간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 나는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했고, 총리 때 노·사·정 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 공무원 호봉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시간만 지나면 대우받는 문화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보상체계를 통해 최고 실적을 만들어 낸다. 공직사회는 어떠한가라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 남북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계승하되,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

- 화려한 정치 경력에 비해 첫 지역 경선 결과가 좋지 않다.

“팬덤층이 없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나는 정책·성과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 패션처럼 유행하는 팬덤 정치와 거리가 멀다.”

- 이번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후 전략은.

“재주를 부린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간 이뤄낸 정치 성과가 국민들에게 평가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 효과 있을까.

“알 수 없다. 내가 남 걱정 해 줄 상황이 아니다.(웃음)”

- 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네거티브를 안하겠다고 했다.

“지지율 1·2위 주자간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심했다. (이들의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관심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

-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단일화 가능성 있나.

“단일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흠결이 없는 유일한 후보가 나다. 중도하차는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가 해야 한다.”

- 왜 도덕성을 강조하나.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 도덕성은 기본이다.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도덕성을 못본 체 할 순 있지만,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문명사회는 없다.”

-다른 후보 공약 중 말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재명 기사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없는 사람의 몫을 뺏어다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 민생과 개혁, 우선순위가 있나.

“민생을 챙기면서 동시에 개혁을 하는 것이다. 민생과 개혁은 충돌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 개정 공방이 뜨겁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때 의결하기로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방지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나.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사정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는 누구라고 보나.

“경제로 보면 유승민 후보, 대중성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다.”

곽희양·탁지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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