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거리 두기 완화 요구에 정부 “접촉 차단 필수적”

[경향신문]
“사망자 중심 방역체계 전환
공감대 없어 심층 논의 필요”
“외국 대비 수위 낮아” 반박

장사가 잘돼야 할 텐데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서 8일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 식당·카페 등에서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또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행 증가를 막기 위해 강한 거리 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 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코로나19 감염은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 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국적인 1인 차량 시위를 예고하며 “자영업자만 희생되는 현행 거리 두기 체계가 더 이상 확산 저지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폐지하고 치명률에 기반한 방역 수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되던 접종 인센티브를 1차 접종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과 4차 유행에 있어 강력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던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리 두기는 7월 재편 이후 종전의 집합금지 조치들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중심으로 완화를 한 편이고 외국의 방역조치에 비해서는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확진자 대신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을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략돼 있다”며 “전날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계절 독감 수준의 사망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자는 데 대한 동의는 21%에 불과했다.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며 심층적인 논의와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현재는 접종 완료가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는 점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1차 접종보다는 접종 완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각종 예외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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