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애매하면 가급적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지영 기자, 양윤우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며 "다만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선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건전성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건전성 관련 질의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튿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답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국가채무 문제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간 논의가 없었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선 "7일 밤 12시 기준으로 약 24%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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